생계비계좌란?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제도 완전 정리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혜택, 개설 조건, 유의사항을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지정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왜 필요했나?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분산 예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실제 필요한 생계비임에도 압류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제도로서 생계비계좌를 지정하고, 일정 규모까지 예금을 압류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가족의 최소생활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및 핵심 수치

항목	내용
적용 시점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
계좌 개설 가능 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1인당 개설 가능 계좌 수	1개 (1인 1계좌)
압류금지 한도	월 250만원까지 예금액 보호
기존 한도	급여채권 등 기존 월 약 185만원에서 상향

 

계좌 개설·운영 방법

1. 원하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
2. 해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 받은 후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유지
3. 입금된 금액이 지정 계좌에 있는 한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음
4. 일반 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도, 생계비계좌 금액을 포함해 전체 보호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보호 가능함

 

누구에게 유리한가?

• 채무가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일정 수입이 있지만 생활비 압박을 받는 개인
• 급여채권, 예금 등이 압류 위기에 있는 채무자
•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금융상 압박이 있는 가구

즉, 채무 상황이 있고 압류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생계비계좌는 매우 유용한 제도적 보호책입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 계좌는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하므로 이미 압류 방지 통장이나 유사 계좌를 사용 중이라면 제도적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계좌가 아닌 일반 예금은 보호가 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금 누적액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남은 금액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전인 경우 기존 압류 상태 또는 후속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

‘생계비계좌’의 도입은 단순한 금융상품 추가가 아니라, 채무자도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공공정책적 인식 변화입니다. 압류의 여파로 인해 자칫 경제적 소외와 재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보호 한도를 상향한 점도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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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 및 압류로부터 생활비를 보호하고, 개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안전망입니다. 앞으로 채무가 있거나 압류 우려가 있는 분이라면, 제도의 주요 요건(월 250만 원 한도, 1인 1계좌, 제도 시행 시점 등)을 숙지하고 해당 계좌 개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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