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모급여 알아보기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2024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선별과 보편 지원은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 되기를 지원하는 정책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양육 지원, 영아기 출산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0세		만 1세
'23년	'24년	'23년	'24년
70만원	100만원	35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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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제도를 보강하는 정책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촉진하는 노동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가족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부모급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